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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노동청,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근로감독 실시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 실시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3.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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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이른바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① 재산은닉 또는 부도처리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②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감독을 실시한다.

올 상반기 실시하게 되는 '신고형 수시감독' 대상은 ①체불금액이 고액이거나 체불근로자수가 다수인 사업장(일반 신고형), ②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재감독) 등이다.

특히, 사업장 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재감독 대상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범죄인지 이후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통해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금년도 근로감독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이나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엄중 조치하여 법 준수 의식 확산과 근로자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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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노동청#체불사업장#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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