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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사이 20배 급증신고 건수 2020년 56건에서 2022년 1천120건으로 급증
  • 유성욱 기자
  • 승인 2023.03.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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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안동=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함께 스토킹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면서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난 것이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20년 56건에서 2022년 1천120건으로 2년 사이 무려 20배나 증가했다.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집 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범죄에 노출된 여성 등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 반경에 스토커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신고해도 피의자가 대부분 협상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중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최근 경북경찰청이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맞춤형 여성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에서도 CCTV 등 환경개선과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가 잇따랐다.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관 기관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북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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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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